음식업소 리모델링 지원사업 극심한 불균형

강민회 정보자료 공개

강진군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음식업소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면서 업체간 지원규모 차이가 극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시민단체인 강민회가 최근 강진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2008~2010까지 3년간에 걸쳐 음식점 89개소에 국비 6억 8백만원과 군비 7억 1천 1백만 원등 총 13억1천9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업소당 지원 금액이 큰 차이가 나 A업소의 경우 700만 원을 지원받아 지원금의 무려 3배를 자체 부담하여 업소 전체를 개선하였는가 하면 B업소의 경우 취급하는 주 메뉴가 한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식으로 분류, 7천만 원을 지원해 업소 전체를 리모델링하게 했다.

강민회는 강진군이 식당에 대해 관광강진의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주방의 개보수나 화장실 개선, 간판정비 사업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했어야 하지만 업소 전체의 개보수 비용까지 지원해 미용실, 이발관, 목욕탕 등 다른 서비스 업종과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강민회 관계자는 “농수산업 등 타 분야와도 지원율에 형평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혹과 빈축의 대상이 되었다”며 “앞으로는 이처럼 형평에 어긋나거나 편향된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고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신뢰받는 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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