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인/서영대 교수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30여년 동안 연 8~9%의 고속 성장을 해왔다. 세계경제가 2~3%의 저속 성장하는 기간 동안 이룩한 성장이어서 더욱 놀랍다. 그러나 2014년  7.5%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7.3%에 그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서방에서 중국경제를 우려하는 시선도 일부 있지만 중국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중국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18분기 동안 경제가 하락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무려 4년 이상이나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많은 사람이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특히 서방의 경제학자들 중 일부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중국 경제 하락의 원인은 체제 내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 결국에는 모순이 폭발하여 중국 경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다. 선진국의 관점에서 보면 체제는 낙후되어 있고 체제와 제도의 낙후는 반드시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4년 동안의 경제 하락의 원인이 내부 원인에 의한 것인가?하는 것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중국 경제 하락의 원인은 구조적인 체제 문제보다는 더 많은 요인이 외부에 있다. 가장 명확한 데이터는 중국이 2010년 10.4%, 2011년 9.3%, 2012년 7.7%, 2013년 7.7% 성장할 때, 인도는 2010년 10.1%, 2011년 7.1%, 2012년 5.3%로 추락했고 2013년에는 4.9% 성장했다. 브라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브라질은 2010년 7.5%, 2011년 2.7%, 2012년에는 완전히 붕괴되어 단지 0.9% 성장했고 2013년에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2.2%에 그쳤다. 한국도 2011년 3.7%, 2012년 2%, 2013년 다소 회복되어 2.8%에 그쳤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 모두 경제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들 국가들은 중국보다도 경제성장 하락의 폭이 훨씬 크지만 체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중국경제가 하락한 것은 내부의 체제적인 것보다는 외부의 요인이 큰 것이다.

이들 국가 모두 공통의 외부 요인이 있다. 원인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무너진 세계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미국도 유럽도 모두 그만그만하고 일본도 2012년 아베노믹스를 실행하여 경기 회복을 노렸지만 1991년 거품경제가 무너진 뒤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이 차지하는 세계경제 비중이 약 50%이다. 이들과 무역하는 나라들은 수출입에 모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7% 성장을 한 것은 소비 때문이다. 중국의 소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편이다.

중국은 35년동안 매년 평균 9.8% 성장을 했다. 인류의 경제사에 없는 일이다. 다른 고속성장을 한 나라들 예를 들면 일본, 한국, 대만 같은 아시아의 용들도 20년 정도 고속성장을 하고 7% 이하로 떨어졌다.

2008년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21%였다. 동일 수준의 일본은 1951년부터 1971년까지 20년 동안 매년 9.2%, 싱가포르는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 매년 8.6%, 대만은 1975년부터 1995년까지 20년간 매년 8.3%, 한국은 1977년부터 1997년까지 20년간 7.6% 성장했다.

아시아의 용들은 모두 1인당 GDP가 미국의 21%였을 때 20년간 7.6%~9.2% 성장을 한 것이다. 중국도 못하란 법이 없다. 이것이 중국을 자신만만하게 한 요인 중 하나이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