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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피해조사 제자리걸음연구용역비 폭증 수자원공사, 항만청 뒷짐...강진군만 일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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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3  1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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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강진만을 방문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강진군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조정위원회를 열였다.

세 기관이 용역비를 갹출해서 조사를 진행한 다음 탐진댐 건설 후 강진만 어패류 피해가 확인되면 한국수자원 공사가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것이였다.

세 기관은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나 당시 이뤄졌던 합의는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어민들이 기다리는 보상대책이 나오는 시점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

합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연구용역비가 생각 보다 많이 나오면서 세 기관이 용역비 갹출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기관중에 올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작게 나마 책정한 곳은 강진군 뿐이다.

세 기관은 당초 연구용역비가 5~10억원 이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 정도는 세 기관이 갹출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였다.
 
그러나 부산 부경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25억원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년 동안 바다의 변화를 측정하면서 세 기관에서 요구한 연구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그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한 기관이 9억원 정도는 부담해야할 규모였다.

세 기관은 지난달 중순 모여 실무협의회를 다시 열었다. 부경대팀에 연구용역비 조정을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아직까지 답은 못받고 있다.

강진만 주변 어민들은 장흥댐이 건설되고 어패류가 줄어 담수를 시작한 2005년 이후에만 수백억원대 어업권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 1천300여명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권익위를 비롯해 감사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전남도 등 5개 기관에 탄원서를 냈다.

군 관계자는 “어민들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피해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게 군의 입장”이라며 “두 기관과 적극적인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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