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거 출마자들의 기자회견 장소와 출판기념회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강진아트홀. 첨단 음향과 깨끗한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크고 작은 공연은 물론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아트홀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관 이후 최근까지 7개월간에 걸쳐 36회의 공연과 월 2회의 최신영화가 상영돼 2만2천여명의 주민들이 풍성한 문화행사를 즐겼다.

전시회장에서는 지난해말까지 16개의 전시회가 열려 주민들이 다채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했다. 문화적으로 강진사람들은 대단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강진아트홀 담당 군 관계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다양한 문화혜택을 즐기면서  투자 비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군 관계자의 말은 틀린말은 아니다. 강진은 그동안 문화의 사각지대였다. 아트홀이 들어서기 전 변변한 공연장이 없어 실내체육관에서 공연을 하던 모습이 엊그제 일이다.

실내체육관에서 공연을 하면 무대설치비나 조명, 음향등의 비용을 따로 들여 행사를 꾸며야 했지만 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면 간단한 이용료만 내고 첨단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관객들이 완벽한 음향의 문화행사를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은 강진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이것저것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다.

국비 부담은 오히려 줄어...
정부, “물가상승분 기업에 줘라”
기업에 이익주려고 자치단체에 부담 떠안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220억원의 예산이 강진군의 실수로 누락돼 지원받지 못할 위기까지 가서 해결된데 이어, 이번에는 앞으로 20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이 817억8천300만원에 이르고, 이중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90억5천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민들이 막연히 알고 있었던 비용과는 한참 거리가 먼 규모다.

지난해 준공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군이 밝힌 민간투자비는 445억원이였다. 20년 동안 지급해야 할 임대료는 788억원이었다. 이중에서 국비를 308억원 지원받은다고 했고 군비 부담은 총 480억원 이었다. 이는 국비지원율이 39%였던 수치다.

그러나 군이 2008년에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물가 상승분을 적용해서 기업에 지출해야 할 돈이 지난해 말 집계한 결과 817억원으로 늘어났고, 반대로 국비부담율은 27. 7%로 감소한 것이다. 군비부담율이 70%를 넘은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처럼 국비부담율이 줄고 군비부담율이 늘어난 것은 물가상승분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침 때문에 군비지출이 늘어나면서 군비 비율이 높아 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아트홀 지하주차장 입구쪽 외벽 대리석 공사같은 추가 공사 비용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어 군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된 강진군의 부담분은 연간 29억5천400만원이 됐고, 문체부와 복지부의 지원까지 합쳐서 40억9천만원을 업체에 지불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군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부담액 40억9천만원은 지난해 3월 계산된 39억원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1억9천만원 정도가 늘었을 뿐이다. 그러나 강진군의 부담은 23억6천만원에서 29억5천400만원으로 연간 6억정도가 증가했다.

연간 부담해야할 총액은 1억9천만원만 늘어났는데 강진군의 부담액이 6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지원액이 역으로 4억5천만원 정도 줄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예산이 2억원 정도 늘었지만 복지부의 연간 지원이 11억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5억5천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분을 떠안으면서 강진군의 부담만 커진 것도 문제지만 어떤 이유에서인가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은 우선 기획재정부가 왜 사업초기에는 규정에 없던 물가상승분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게 했느냐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5년 4월이였고, 기재부가 자치단체에 물가상승분을 부담하고 준공후 정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2008년 경이었다. 사업이 한창 진행중일때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같은 과정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기업편에 서서 자치단체에 심각한 부담을 떠안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군비를 들여 업체에 물가상승분을 적용해 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이 이뤄졌는지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급증하기 까지 각종 정보가 군의회등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었는지도 파악해 봐야 할 일이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세금 수백억원대의 돈이 왔다갔다하는 사업예산이 들쑥날쑥한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문화복지타운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