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체적 문제해결 포기한 것 아닌가”
입찰과정부터 삐걱 2순위 회사에 최종낙찰
들어간 돈은 460억인데 갚아야 할 돈은 817억 군비만 590억 부담해야...

BTL 문화복지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담당직원이 갑자기 광주 남구청으로 전출하고, 담당팀장은 BTL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이 문제를 군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주민들이 전남도청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강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BTL 문화복지타운 사업은 입찰과정에서부터 적격심사 1위 회사가 탈락되고 2위 회사로 사업자가 결정되는등 출발 과정에서부터 삐걱거렸다.
 
2005년 10월 강진군이 민간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06년 1월말 1순위는 남해종합개발, 2순위는 남양건설로 우선순위를 각각 결정했었다.

그러나 남양건설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심사를 벌여 2006년 10월 2순위였던 남양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다.

이에대해 남해종합개발은 같은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했으나 남해종합개발이 2007년 2월 법원에 갑자기 소송 취하서를 제출해 시공회사가 남양건설로 굳어졌다.

BTL 문화복지타운 사업은 또 사업비가 460억원이 들어갔으나 갚아야 할 돈이 이자를 포함해 817억원에 이르고 이중 군비가 차지하는 돈이 590억5천만원까지 늘어난 기형적인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물론 대부분의 군의원들 조차도 군비부담이 폭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는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속출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군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담당팀장은 문화복지타운 임대료 형식으로 817억원을 갚아야하고, 그중에 군비가 치지하는 규모가 59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밖으로 알려진데 대해 극도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등 군 자체적인 문제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혹을 풀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명확한 문제해결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주민들은 “군이 자체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혈세부담을 안겨준 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