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부담만 590억...부담 "어쩌나"

기업들의 선투자방식(BTL)으로 세워진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사업에 대해 강진군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임대료 형태의 돈이 590억5천3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3월 말 문화복지타운이 준공한 시점 보다 11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46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복지종합타운은 정부지원금을 포함 앞으로 20년 동안 갚아야 할 임대료 성격의 총 비용이 이자를 포함해 817억8천3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군에 따르면 이처럼 군비부담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8년 물가인상분을 자치단체 부담으로 시설비에 포함하라는 지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군은 불가피하게 이 방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817억원중 군비 부담액이 590억5천300만원에 달하고 국비지원금이 227억3천만원에 그쳐 전체 사업비중 국비지원율이 2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가 지난 2009년 7월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전체 사업비에서 최종 국고보조율이 41%로 확정됐다고 밝힌바 있다. 군은 또 당시 군비 부담금이 매년 13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군비 부담금은 지난해 준공시점에서 23억6천만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공사비의 물가상승비를 더하게 되면서 군이 지난해 말 최종 집계한 연간 군비 부담액은 29억5천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지원에서 누락될 뻔 했던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집계된 것이여서 국회에서 5억1천만원이 반영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한 수치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연간 업체에 지급하는 임대료는 군비 29억5천400만원과 문체부 6억300만원, 복지부 5억3천300만원등 총 40억9천만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면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났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률도 함께 늘어난 것”이라며 “각 분야별로 반영률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문화복지종합타운 임대료 계산규모가 실질적으로 지난해 3월 준공시점 보다 110억원이나 늘어났지만 군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는 임대료 규모를 군이 지난해 3월 준공시점에서 제시한 788억원 규모로만 알고 있었으며, 최근들어 총 임대료가 800억원이 넘은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물가반영분을 합한 것을 알았다”며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전혀 그런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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