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반영 계획

2013년 본 예산에 책정되지 못했던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2013년 추경예산 반영’ 방침에 따라 올해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최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를 건의했다”며 “이 구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예산도 올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기준인 B/C(비용편익비)가 기준치인 1.0 미만으로 낮게 나와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했지만, 새정부의 공약으로 받아들여져 타당성 재조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사업의 방향은 타당성 조사 구간을 어떻게 볼 것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B/C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광주∼해남 옥천(73.6㎞)과 해남 옥천∼남창(15.7㎞) 구간으로 구분, 사업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광주∼옥천 구간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C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을 나눠 먼저 건설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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