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강진의 주택정책은 개선되는게 합리적이다. 아파트 건축이 강진읍 서성리와 군동면 영포마을 일대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그쪽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종주거지역의 땅값 인상과 이에따른 분양가 상승, 주택밀집에 따른 교통혼란, 주택공급 부족등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특혜시비를 우려해 추가 2종지역 지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2종주거지역 지주들에게 집중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강진읍권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강진읍 서성리 일대와 중앙초등학교와 평동마을회관 부근, 군동면 호계리 영포마을 일대이다. 그 외에 강진읍 평동리 아뜨리움 아파트와 군동 호계 LH행복주택, 강진읍 동성리 하마보 부근 등도 제2종주거지역이지만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을 제외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군동면 호계리와 평동마을 일대뿐이다. 그나마 평동마을 일대는 이미 단독주택들이 대거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곳에 아파트를 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토지를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 아파트를 짓는 방법 외에는 없다. 현재 면 단위에서 강진읍으로 주거지역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고 새롭게 전입하는 사람들까지 있어 아파트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다. 

그렇다보니 건설사에서 읍내권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문의가 강진군청에 계속 들어 오고 있지만 공간이 제한적이여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군동 영포마을로만 집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과 주차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여유가 있는 강진읍 주변을 적극 활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분산효과와 강진읍 시가지 확대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용도지역변경 제안서라는 것을 강진군에 제출해야한다. 군에서는 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를 검토해 신축 승인을 결정한다.

이 제안서에는 부지의 현재 전반적인 교통과 주거 환경 등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활용 계획과 교통과 주차장 문제 등의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야 하는데 이 제안서를 만드는 데에도 약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말이다.

최근 각종 건축자재 비용이 상승하면서 건설사들도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 행정절차에 비용발생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군에서는 용도변경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군 재량으로 가능하지만 특정업체에 특혜가 될 수 있고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종주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기존 2종주거 지역 땅주인들에게 상대적인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감안해야 한다.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주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그렇게 되려면 강진에서는 2종 주거지역을 확대해서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해야 한다. 그후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 2종 주거지역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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