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의장 불신임안 제출 파문
의정동우회 등 적극 역할로 철회
“군의회 다시 태어나는 계기돼야”
 

김보미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이 철회된 것은 약한 불신임 명분과 총선을 앞둔 역풍등이 주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불신임을 피한 김보미 의장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과실을 얻었지만 앞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정치적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 졌다는 점에서 큰 짐을 짊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불신임 결의안 파장 과정에서 전직 군의원들의 모임인 강진의정동우회가 중재에 나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푸는데 지역 원로들의 역할이 확인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관련기사 6면>  

■긴박했던 주말연휴 
지난 5일 군의회 사무과에 제출된 불신임안은 16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최종 철회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승남 국회의원의 철회 권고(6일), 강진의정동우회 군의원 전원 사퇴 권장 프랑카드 게첨(1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지방의원협의회 불신임 결의안 중단 촉구 프랑카드 게첨(12일)등 이런저런 상황이 시시각각 이어졌다.

이어 김승남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을 다시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14일 오후에는 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장이 군의원들에게 사과하면 해임안을 철회키로 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의장이 출타중이여서 연기됐다는 후속 소식이 곧바로 나왔다.

이어 월요일인 15일 오전 불신임을 발의한 5명의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군민께 사과문을 내고 불신임안 상정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날 오후 1시 김승남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강진군의회 의원들이 의장불신임 안건 발의를 철회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림으로서 철회가 공식화 됐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명의의 사과문이 나왔다. 해당의원들은 “우리는 본뜻이 전도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의장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하지만 불신임안을 제출한 6명중 무소속 의원이 철회반대 의사를 고수하면서 철회요청서를 접수하지 못했다. 6명이 제출했기 때문에 6명 모두가 합의해 제출해야 안건이 철회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16일 임시회에서 표결이 이뤄졌고 7:1로 의장불신임안은 공식 철회됐다.    

■호의적이지 않았던 여론
의장불신임 결의안은 초반부터 지역민들의 우호적인 시선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군의회 내부에 오랜 기간에 걸친 갈등이 있었고, 주민들 앞에서도 갈등을 노출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불신임 결의안 또한 그런 오랜 갈등의 일부분일 뿐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결의안 제출 때 첨부한 불신임안의 이유도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 했다.

6명이 제출한 불신임 이유는 △김 의장의 예산심의 방해 △군 예산 무리한 삭감 △재난 상황 대처 미흡  △홍보용품비 과다 집행 △거친 발언 남발로 동료의원 무시등이었다. 

이같은 내용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요건에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 의회 다수파가 숫적인 우세로 불신임 의결은 가능하겠지만 장흥지원 법정 문은 통과하지 못하고 되돌아 올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결국 군의장을 불신임하는데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고, 이같은 명분 부족은 역풍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선거시기에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도 이런저런 말을 나오게 했다.

‘청년정치 탄압’이라든가, ‘총선을 앞 둔 줄세우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등과 같이 강진에서는 다소 생소한 정치 문구들이 막판에 힘을 발휘한 것은 불신임에 저항하는 쪽의 주장과 발언들이 역풍의 순풍을 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극적 역할에 나선 사람들
군의회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의장불신임안까지 제출되면서 이를 중재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직 군의원들의 모임인 강진의정동우회의 활동이 돋보였다.

의정동우회 회원들은 여러차례 군의장 측과 결의안 제출 의원들간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막판에 읍내에 “다툼질만 하는 의회냐? 강진군의회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전원 즉각 사퇴하라!”는 플랑카드를 내걸었다.

이 프랑카드가 주민들에게 군의회 상황을 알리는 큰 기폭제가 됐고, 궁극적으로 불신임안을 철회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다. 현 군의원들이 직속 선배격인 의정동우회의 의견을 따라준 모양이 군의회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강진의정동우회가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앞으로 지역사회 갈등해소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일에 지역 원로들의 역할이 있어야 하고, 원로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할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

또 해임안 철회를 촉구하는 민주당 전남도당청년위원회의 성명서와 프랑카드등도 큰 눈길을 끌었다.  강진을 사랑하는 민주당 청년당원 일동명의의 성명서도 나왔다. 

■남은 과제들
의장 불신임안은 철회됐지만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외부요인에 의해 봉합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군의회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군의회가 전체적으로 화해해야 하고, 불신임을 피한 군의장이 군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군의원들의 적극적인 호응도 필수적이다.    

또 이번 공방이 국회의원 선거 와중에 부각돼 여러 방향으로 확전 양상이 된 점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강진이 중앙 정치의 쟁점지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불신임안 논란이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