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남/ 강진군 예산팀장

강진군이 지난해 순수 국비와 도비를 합쳐 1,7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전년 1,200억원에 비해 무려 5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2023년 본예산이 4,790억원으로 군 자체 재원이 열악한 군의 재정에 국·도비 1,700억원 확보는 엄청난 예산이다. 군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예산팀장으로서 뿌듯하다.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을 각 실과소 담당자와 실과장들은 ‘일 잘하는 강진군’의 첨병이다. 맨 앞에 서 있는 군수와 이를 따르는 강진군 직원들의 모습은 그래서 더 자랑스럽다.

확보한 국·도비는 주요 현안사업과 군민 숙원사업 해결에 아주 중요하다. 강진군은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군수 주재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고 군 자체적으로는 처음으로 실과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도비 발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실과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매주 주간업무보고에 실과소 국·도비 확보 실적과 중앙부처 방문 실적을 게재하여 실과소간 경쟁을 유도하였고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중앙부처의 현장 확인 때에는 군수님이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정부와 전남도의 각종 공모사업 75건, 1,004억 원을 확보하는 크나큰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과 사업비를 들여다보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4억8,000만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5억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57억4,950만원, 해양수산부 숙마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9억4,370만원,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 확보는 전년 최하위등급에서 A등급으로 급상승해 전년 지원액 64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군의 위상을 크게 드높여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다. 

 전남도비 확보도 단연 전남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도내 20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선정에 따른 200억원 확보를 비롯해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2단계 50억원, 하늘자전거길 조성사업 15억원, 성전 월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5억원, 홈골제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15억원, 마량 까막섬 상록수림 수상교 및 둘레길 설치사업 24억5,0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20억원 등이 있다. 

해당 지자체와 자치단체장의 역량으로 판가름 나는 정부의 특별교부세는 14건에 62억원을 확보했다. 연말 행정안전부의 ‘슬기로운 동네생활’공모로 5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1억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눈에 띄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초부터 환경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끈질기게 찾아다녀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시설 조성비 7억원, 강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 사업비 8억2,000만원을 국회 202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여 극적으로 통과시키게 됐다. 강진군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여준 사례다.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비는 강진군이 전년 실패를 딛고 2년여에 걸친 도전 끝에 확보했다. 전체 사업비는 모두 300억원이다. 주요 핵심시설은 전액 국비로 감당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으로서는 2023년 최고 성과 중 하나다. 

강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신설 진입도로 역시 지난해 국비 확보에 실패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끈질길 설득으로 유례없는 예산 확보라는 쾌거를 달성해 ‘일 잘하는 강진군’이라는 표현이 아주 제격이다.

올해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선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2023년 국·도비 1,700억 확보는 강진군 비전 실현에 가장 큰 동력이다. 군민들과 함께 기뻐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중앙부처 국비사업으로 포함되지 않고 국회에서 증액하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해당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 국회를 지속 방문하고 여러 인맥을 동원해야 하는 등 노력도 배가되고 국회 증액 예산 확정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국고 건의사업 발굴에서부터 전남도와 해당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 어필하여 중앙부처 사업에 포함된다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과 함께 새해에는 더 많은 국·도비 확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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