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와 투자 유치로 강진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1월 2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군민 다짐 대회’에서 강진원 군수가 했던 말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개인은 물론 각 기관에서도 평가가 한창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에 관한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이 가운데 국도비와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확보했느냐도 대표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강진군은 올 한 해 동안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2,239억 원을 확보했다. 전체예산의 38% 로 결코 작지 않은 비중이다. 

돌아보면 올해 우리 군은 예산에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로 맞이하고, 향후 7천억 원 시대를 꿈꾸게 하는 몇 장면이 있었다.

지난 7월에 전라남도 핵심 동력사업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0억 원을 확보했고, 11월에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국비 112억 원을 가져왔다. 이는 전라남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국가 재정 형편이 가장 어렵다는 올해, 특별교부세 총 60억 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인구수나 재정 규모 대비 전남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전남에서 목포시 다음으로 많은 교부액을 받았다.

활발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확보는 각 지자체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다. 군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에 발전 당위와 설득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타 시군과 차별화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논리가 없으면 군민의 입장에서 절실한 현안임에도 퇴짜를 맞은 사업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원, 향우 등 인맥을 총동원해 수시로 중앙부처, 국회, 전남도청 등을 오가며 관계자들을 만나야 한다. 실력도 필요하지만 절실함에 대해 호소도 필요하다.

여기에 1천여 명의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호소한 결과로 얻어지는 산물이 국도비이고 특별교부세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처지에서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국도비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산을 가져오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와 관련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의 동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방치된 성화대학을 창업과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지로 만들고, 문화복합 스튜디오와 미디어아트 예술공간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우리 군 경제를 다시 살리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다.

또,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농촌의 빈집을 군에서 임대해 리모델링 후 도시민에게 임대하는 ‘1만원 임대주택’과 우리 군에서 가장 성공한 관광정책 중에 하나인 ‘푸소(FU-SO)’를 필두로, 생활 인구뿐만 아니라 부족한 주거시설을 지원해 귀농·귀촌인 등 정주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양 인명 구조선 건조, 옴천면 봉림1교 보수, 작천면 토마제 보수․보강공사 등 올해 확정된 특별부교세 사업은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무엇보다 주민들로부터 직접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아 계획수립부터 확정 단계까지 군수와 공직자들이 함께 발로 뛰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전체예산의 38%를 자치하고, 노력하더라도 쉽게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특히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강진군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를 떠나 전남과 연고가 있는 인맥을 활용하는 등 안간힘을 쓰지 않으면 예산 확보는 언감생심 꿈조차 꿀 수 없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세수)가 약 50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라고 한다. 국가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당장 우리 군의 경우 올해에만 벌써 교부세가 400억원이 감액됐다. 내년에도 전례에 없는 정부의 긴축재정을 예고하고 있고, 교부세도 250억 원이 감액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없다. 강진 미래 발전에 필요한 국도비 사업과 민간투자 유치에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그리고 지역의 이장, 부녀회장 등 지도자와 군민이 하나 되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도자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결집할 때만이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2년 내 7천억 원 예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결과의 당락보다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도전 정신이 더 중요한 시기다. 우리 군의 강점 자원을 발굴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설득으로 올해보다 더 많은 국도비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중꺽마’의 정신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