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업 적극 발굴나선 결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탄력
 

강진군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나선 결과 순수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28억원을 확보해 현안사업들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2차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2023년에만 총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영향과 3차 특별교부세 미실시, 행안부에서 직접 교부하는 시책사업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강진군이 확보한 28억원의 특별교부세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면 더 빛이 난다. 강진군보다 재정 규모가 크거나 인구가 많은 인근 다른 A군과 B군이 각각 20억원에 머물렀으며 시 단위인 C시도 22억원에 그쳤다.

특별교부세는 성격상 1억~2억원의 차이가 커 이번 강진군의 교부세 확보는 눈에 띄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일반교부세에 비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그 지역에 내려주는 돈이다. 

이때문에 각 지역에서 얼마만큼 지역 현안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만큼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때문에 특별교부세가 그 지역 지자체장의 능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현안사업 발굴부터 재원 확보까지 촘촘한 대응전략을 마련했으며, 강진원 군수가 직접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한순기 지방재정국장과 면담하는 등 중앙부처, 국회의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해왔다.

강진군은 정부 부처 예산이 있다 하면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노력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군은 올 들어 전남도내 20개 시군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전남도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돼 도비 200억원 등 모두 330억원을 확보했으며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도 전남도내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아 112억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민간투자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강진읍상권 활성화 협약을 맺어 강진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2차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옴천면 봉림1교 노후 교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작천면 토마제 보수보강공사 8억 원 ▲풍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4억 원 ▲해양 인명구조선 건조 8억 원 등 4개 사업 예산 총 28억 원이다.

봉림1교(1993년)와 토마제(1969년)는 내구성 저하와 구조물 균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군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강진원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결과”라며 “내년에도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각종 재난시설 보강과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기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