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지난 8월말 현재 6만7238㏊로 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8만1827㏊를 기록한 후 2021년 7만5435㏊, 2022년에는 7만127㏊였다.

농가수도 줄어 2020년 5만9249가구에서 2021년 5만5354가구, 지난해 5만722가구, 올해 8월 4만8383가구로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제5차(2021∼2025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상 이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2022년 기준 전체 경작면적 가운데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겨우 4.5%에 불과해서다.

친환경농업이 후퇴하는 이유는 판로가 축소된 탓이 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등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급식이 한동안 끊기면서 가장 큰 수요처를 잃었다. 

재배 과정보다 결과를 주로 따지는 친환경 인증제도도 문제다. 농민들은 생산 과정에서 본인이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에서 날아오거나 하천 오염 등으로 작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인증 취소건수는 지난해 2299건인데 대부분이 농약사용기준 위반이다. 이와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높자 농식품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인증 재심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농가의 우려는 여전하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금이 적은 것도 원인이다. 유기 논의 경우 1㏊당 70만원, 유기 과수는 1㏊당 140만원 등으로 2018년 이후 단가가 제자리다.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도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올해에 견줘 14%가량 줄어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친환경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연환경 보호 및 생태계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늘려 친환경농업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