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농업용 면세유 지원 정책이 일상적으로 있는 영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말해 한시적이다. 농업용 유류 면세 제도는 1986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3년 주기로 연장돼 왔다.

하지만 매번 일몰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농가는 자칫 면세유 공급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근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장기적으로는 없앨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큰 폭으로 치솟았던 기름값은 한동안 진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농기계에 주로 사용하는 면세경유는 7월 1ℓ당 1058원이던 것이 이달 첫째주에는 1235원으로 올랐다.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세 유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10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1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농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농가는 유류값 상승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본격 수확기를 맞아 콤바인과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이용이 늘면서 기름 사용량이 증가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유류값이 올라 겨울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막막하다.

농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급등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 아니다. 자연재해까지 잇따라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또 ‘빚농사’를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농민들은 면세유 공급 영구화를 호소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아울러 농가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