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하반기 농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 144건의 담당 부처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름 올린 건 단 2건뿐이다.

세부과제 중 농업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농축산물 할당관세 확대와 비축·계약재배로 수급안정 강화 ▲외국 인력 공급 비자 제도 개선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후속 협상 추진 등이다.

상반기에도 농축산물값이 오를 조짐만 보이면 할당관세나 저율관세할당(TRQ)을 꺼내들었는데 이 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수급안정 대책=수입 확대’가 기본공식이 된 모양새다. 물가안정 시책을 펴는 거야 좋지만 번번이 농축산물 수입을 앞세우는데 농민들은 상심하지 않을 수 없다.

농축산물값과 소비자물가지수가 비례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소비구조 변화 등으로 농축산물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졌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게다가 4일 통계청이 밝혔듯 6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8% 내렸다.

지난해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이 949만원으로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을 따진다면 30년 전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참담한 지경이다. 이마저도 축산농과 일부 대농을 제외한다면 더 쪼그라든다. 

30년 전과 비교해 실질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 산업분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더 배려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대가만 받게 해달라는 게 농가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수급안정에 초점을 맞춘 농산물 가격 통제 정책은 재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