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기본요금 제외, 을·저압)은 1㎾h(킬로와트시)당 67원으로 지난해 1분기(39.5원)에 견줘 무려 70%나 올랐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심화하면서 앞으로도 전기요금 인상은 지속될 것이 뻔하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껑충 뛴 기름값도 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엔 점차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연말 한시적으로 시설원예농가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게 전부다. 농가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할지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애써 농사지어도 손에 쥐는 게 없으니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하겠는가.

국회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는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와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가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

농축산물값 움직임은 대부분 게걸음인데 생산비 부담은 갈수록 커져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버텨보지만 대체 언제쯤 상황이 나아질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무엇보다 근래 농가의 경영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면 큰 폭으로 치솟은 에너지 비용이다.

올해말로 다가온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연장은 당연해 보이지만 더 바라는 것은 농민들이 기름값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차제에 영구적인 면세 조치가 이뤄지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