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2022년 농업 소득을 발표했다. 농업소득 1천만 원 선이 무너지며 이제 농업소득으로는 생계유지조차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2021년 농업소득이 1,296만 원이었으니 1년 만에 무려 26.8%나 폭락한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가 전기료와 유류세, 가스값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미국 연준이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향후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국내 농가 경제는 앞으로 더욱 암울해질 전망이다.

정부에서 농촌을 살리겠다고 청년 농부 부양 정책을 펴도 좀처럼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농업이 돈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농촌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으로 변해가기 때문이다.

그나마 농업 소득이 높은 축산업은 어떤가. 축산업은 각종 환경규제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정부 정책의 가격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축산업을 떠나는 축산 농민도 매년 늘고 있다.

농촌에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도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농촌의 경기 침체와 더불어 농촌 인프라의 총체적 부실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에서도 드러났듯 농업에서 얻는 소득 보다 임대나 부업으로 더 큰 소득을 올리는 상황은 자본이 소득을 끌어올리는 형국으로 이제 농촌에는 사람의 씨가 말라가기 일보 직전이다.

정부는 농촌의 인프라 개선, 농가 경제를 건전하게 하는 농업의 펀더멘털(Fundamental)부터 챙겨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이벤트성, 선심성 정책은 그만두고 농촌 복지 인프라부터 바로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