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을 찾는 용역과 최종보고회가 마무리된 지 9개월이 넘어섰지만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 후속절차인 감정평가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진만 패류가 급감한 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용역은 지난 2018년 5월 시작돼 4년여만인 지난해 8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최종 보고회가 끝나고 이제 다음 절차는 강진만패류 감소에 대한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강진군과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최종보고회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서는 감정평가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 최종 보상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용역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강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 각각 4억5천여만원을 들여 진행했는데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놓고도 어민들과 수자원공사와의 줄다리기가 진행됐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용역은 2021년 5월 마무리됐으나 수자원공사측에서 가뭄이 심했던 2020년 꼬막 자원량 조사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들어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1년여 기간이 더 소요됐다.

최종 마무리된 용역은 장흥댐이 건설된 이후 물이 흐르는 속도가 줄었고 평균 염도가 상승했으며 부유물질도 크게 늘었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 수자원공사의 과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따른 보상도 당연히 수자원공사 몫이다. 

현재 수자원공사측에서 감정평가 용역비용을 세우는 것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보상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용역비용을 세워 강진 어민들에게 댐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와 비슷한 지역의 주민들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강진만 폐류 감소 문제는 언젠가는 보상을 해야할 일이지 시간만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관례를 만드는 일이 두렵다면 국기기관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상황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은 언제든지 새롭게 나올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