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농들은 노후보장책이 변변찮아 가진 땅이나마 일구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보니 농촌 진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경작할 농지를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게 농지연금·경영이양직불제 등 경영이양 지원제도다. 

문제는 농지연금은 향후 땅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자녀의 반대로 참여가 저조하고, 경영이양직불금은 단가가 낮아 흡인력이 약한 데다 그나마 2021년부터는 예산이 부족해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도 고령 소농의 은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은 고령농들이 농사에서 손을 뗄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을 지원하고 농지연금의 맹점도 극복하는 보강된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이 결론으로, 그래야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도 농지 이양에 나서고 신규 진입 청년농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농업인 연금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경영이양직불제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이유다. 현행 1㏊당 330만원(매도 시)인 경영이양직불금 단가도 대폭 상향하고 74세까지인 대상 연령도 더 넓혀야 할 것이다. 다만 경영이양직불제가 제몫을 하기 위해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 

직불제란 명칭 아래 묶여 있지만 공익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제는 엄연히 다르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 기능을 수행한 농가에 주는 보조금인데 비해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계의 과제인 세대교체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다.

농식품부는 이 부분을 적극 호소해 재정당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청년농 진입 보장은 분명 은퇴농 노후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