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 초집중
육아수당 지원 등 지역소멸위기 극복 ‘사활’

 

‘0.89명’. 올해 강진군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1년에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다시 말해 강진군의 경우 1년에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남 평균(0.97명)에도 못 미친다. 2012년 8월, 수많은 언론이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을 메인 기사로 다뤘다. 강진군 합계출산율(2.28명)이 전국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한때 인구 14만 명이 넘었던 강진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구 절벽의 위기에 서 있다.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 10년마다 2만 명 이상 감소했고, 지난 5년간 3,100여 명의 인구가 줄어들며 현재 3만 3천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에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섰고,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 지역의 사회와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이고, 특히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 등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민선 8기 강진군은 이와 같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일자리 증가와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빈집 정비,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 푸소 시즌2 등 다양한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신이 어려워도 걱정 ‘NO’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혼인 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7만 원, 남성 9만 원 이내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초음파 검사, 자궁질환 검사, 항체 검사, 당뇨, 간염, 결핵, 갑상선 등의 검사를 강진 관내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받아야 할 검진 항목이 강진에 없을 경우도 대비했다. 전남 도내 희망 검진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만약 임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크게 정부형과 전남형으로 구분된다.

 

정부형의 경우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에 20만 원에서 최고 110만 원을 최대 9회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이 초과됐거나 지원 횟수를 다 채워서 정부형을 선택할 수 없을 경우 전남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의 경우 수정 방식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한방 치료가 필요하면 한방 치료비도 지원한다.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180만 원(한약 4개월 분 포함) 상당의 한방 치료를 전라남도한의사회 지정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임신 성공 후 보건소에 방문해 ‘임산부 등록’을 완료하면 엽산제와 철분제, 기형아 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엽산제는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1인 최대 3개월 분) 지원한다. 

 

엽산제는 하루 한 알, 식후 30분 후 충분한 물과 섭취하면 된다. 철분제는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 분을 제공한다. 철분제는 귤이나 딸기, 양배추 등 비타민C 함유량이 많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기형아 검진비는 회당 3만 원씩 최대 2회 지원되며, 다운증후군이나 에드워드증후군 여부를 검사하는 비용이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가 조기 진통,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가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하면, 진찰료와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비, 검사료 등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다면  

먼저 소중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아이의 주소를 강진에 두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을 제공한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1년이며, 유흥이나 사행업종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출산용품도 지원한다.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다면, 체온계와 기저귀 등을 지급한다. 임신 36주 이후 가까운 보건(지)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셋째 이상 출산(2021.1.1. 이후 출생아)이라면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육아용품 구입비를 1인당 50만원 씩 각각 지원한다.

지급 금액과 기간 면에서 전국 최대 수준을 자랑하는 육아수당도 빼놓을 수 없다. 강진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외에 자체적으로 1인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생후 84개월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지역에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육아수당으로만 월 180만 원, 7년에 걸쳐 총 1억 5,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도 책임진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 유방 관리부터 체조, 식사준비, 신생아 목욕, 수유, 세탁물 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그동안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만 지원하던 이용료를 전국의 모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로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진군에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비로 2주 기준 154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했을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의 가구에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기저귀 구매 비용을 월 8만 원씩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 또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입비를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가운데 미숙아(임신 2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kg 미만 출생아)의 경우나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진단받은 경우 의료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90%를 지원한다. 

이 밖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131만 원 한도)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인구 5만 달성을 위한 시책을 민선 8기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 건설’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430-5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진군은 다양한 출산 정책 이외에도 청년 부부의 결혼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면, 혼인신고일 6개월 이후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대상자별로 상이하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전 문의 후,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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