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부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 적자를 이유로 들었다.

1분기가 지나도 전기 요금은 추가로 인상될 개연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국회에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으로 ㎾h당 51.6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군민들의 시름만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 캠페인 ‘RE100’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강진군은 2023년 3월 기준 2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상업 운전 중이며, 지난해 268,125㎿h 전력을 생산했다.

물론 이러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가장 큰 문제는 산지에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장마 시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간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강진군 군 계획 조례’를 개정해 산지에 발전소 설치 시 평균 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조정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산지관리법’도 개정했다. 산지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최대 20년간 사용한 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고 사용기간 중 지목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했다. 신안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발전소 운영에 따른 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 라인’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이격 거리를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 범위 안에서 설정하도록 대폭 완화했다. 도로 지역의 경우에는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소가 결코 유해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을 이끌어갈 친환경 에너지 설비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로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는 강화유리보다 낮으며, 모듈에서는 직류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가 거의 나오지 않고 일부 인버터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하나 이 또한 극히 미약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태양광 셀과 전선 연결 시 극소량 납 이외의 발생하는 중금속이 없으며, 태양광발전소의 화재 위험은 타 전기 설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력 생산의 기반이 결국 기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진군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 정답은 바로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비를 활용해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쉽게 얘기해 주택‧공공‧상업건물 등에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에는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강진읍, 군동‧도암‧신전면 일원에 태양광 511개소(1,646㎾)와 태양열 15개소(90㎡)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약 500명의 군민이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는 한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2024년 사업 대상 지역은 강진군 전 지역이며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구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지구를 미래의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범세계적 차원의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이제는 우리 군이 앞장 설 차례다. 군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