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동면 호계리에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인 LH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집 한 채가 매입을 거부해 착공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유재산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기가 뭐하지만 아쉬움이 큰 만큼 관심을 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군동면 중흥아파트와 2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군동면 호계리 890번지 일원에는 LH행복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11층 2개동 총 1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LH에서 172억원을 투자하고 강진군은 19억을 지원해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2021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을 시작해 제재소와 창고, 주택 등 대부분은 매입을 완료했고 2022년까지 모두 철거됐지만 단 한 곳만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110평 규모의 주택과 건물에 대해 1억3천여만원 가량을 제시했지만 집주인이 매매를 거절했다고 한다.

더욱이 해당 주책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는 빈집이라고 한다. 주택 내부에는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조시설 등이 남아 있고 방은 물건이 쌓여있는 상태다. 굳이 매각을 거부하는 이유는 본인이 밝히지 않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강진군은 줄다리기가 길어지자 지난해 10월부터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 공탁을 통해 주택을 매각하고 이 대금이 이 씨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이 절차는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는 형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해당 집주인은 억지로 집을 내주어야 됐고 추가로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되는 처지가 됐다. 

법적인 강제수용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만 부지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초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은 누구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은 되도록 없어야 한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잘 설득할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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