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강진군 재산관리팀장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진군에서는 강진대도약을 위한 2023년 군민다짐대회로 신년 업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이라고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에서는 국비와 공모사업, 민간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강진군민이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을 흥청망청 쓰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 글을 써 봅니다.

강진군 예산은 1년을 단위로 편성하고 지출하며, 마감합니다. 세무회계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군세를 비롯하여 도세,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을 비롯한 세외수입 등 다양한 세원이 강진군의 1년을 결정짓는 금액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팀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부터 매의 눈으로 검토를 합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으로 미룬다거나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후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 예결위의 검토를 거치며,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군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게 되며 최종 결정을 거치면 드디어 새로운 예산이 성립하게 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짠다는 말처럼 이 과정만 거쳐도 벌써 수건을 한 번 이상은 짜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성립된 예산은 예산팀에서 다시 한번 쥐어 짭니다. 예산 절감액을 미리 설정하여 총 예산에서 5% ~ 2% 정도를 미리 좀도리하고 쓸 수 없게 조치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다음번 예산에 추경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자금은 세무회계과 세입징수팀에서 관리합니다. 군 금고에 예치한 후 필요에 따라 배정해 줍니다. 이때 단순히 예치만 하는 것이 아닌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거쳐 조금이나마 세입이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1년 예탁을 하거나 6개월, 3개월 등 기간별 예치로 이자수입을 벌어들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를 하고, 이 설계가 적절한지 감사팀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과다한 설계는 없는지 또는 잘못된 적용은 없는지를 검토한 후 경리팀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다시 한번 수건을 짭니다. 입찰을 하더라도 제한적 최저가를 기준금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후 지출과정에서도 적정한 집행인지 사업부서와 경리부서의 검토가 있고, 도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 한 번 더 살피게 됩니다. 이 과정 또한 수건 쥐어짜기에 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군 의회의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마감이 됩니다. 

많은 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수건을 다 쥐어짜서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건을 다시 탈탈 털어 이삭 줍는 심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산관리팀이 그 부서입니다.

강진군 사업자등록증은 임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산을 임대한 후 수익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하여 임대사업용 재산에 투입하는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여 최종적인 예산절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허투루 예산을 쓰지않고 항상 절약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계묘년, 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