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농민들과 농업계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농업·농촌 안팎의 여건이 매우 어려워서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안은 639조원이다. 이 가운데 농업분야 예산은 17조2785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4%(4018억원) 증가했다. 새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그친다. 올해 2.8%에서 또 쪼그라들었다.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2%대로 추락한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농업 홀대’라는 푸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우리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땀 흘려 농사를 지어보지만 생산비 부담에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다.

비료와 사료 등 거의 모든 농자재 가격이 치솟은 데다 일손부족이 심화하면서 인건비도 급등했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두차례나 인상됐다. 여기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8월 기준 면세등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88%나 상승해 겨울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한숨만 나온다.

이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산이 미미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지원액은 올해 1800억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1000억원만 편성됐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액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도 모두 빠졌다.

이에 농민단체는 예산 증액을 잇달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들은 “농업 생산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농업예산 비중이 감소해선 안된다”며 “정부안에 더해 9개 사업에 4892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촌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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