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인간이 탄생하려면, 의학적으로는 적게는 약 8천만 많게는 약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수정 잉태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귀중한 생명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게 되고 이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일컬어 인구라고 한다.

지난 9월 5일 발표된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의 합계 출산율이 2.32명인데 우리 한국은 0.81명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며, 최소한 2명 이상이 되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그나마도 우리나라는 2022년 2분기 기준 0.75명으로 세계 236개국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또한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구성비는 9.8%인데 우리 한국은 17.5%로 아주 높으며 세계의 기대수명은 72.0세이고 우리는 83.5세이다.

세계 인구는 약 79억 7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우리 한국은 약 5,200만 명으로서 세계에서 29위이다.

우리 강진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7년도에는 12만 7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3만 3천 명 수준으로 최성기의 4분의 1 즉, 비율로 환산하면 네 명이 살다가 세 명이 떠나고 한 명만 살고 있는 셈이니 참으로 허전하고 서글픈 심정이다.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난 2020년 인구 정점을 찍은 뒤 지금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가 농촌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발표까지 있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인구 증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평소에 구상하였던 것을 피력하고자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재원 대책에 관해서는, 여러 석학들의 연구와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순수한 이론적인 입장에서만 개괄적으로 기술코자 하는데, 인구 증가에 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책의 변화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구 증가란 단순하게 표현해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을 때 이루어지므로, 출생자 수를 늘리는 것을 위주로 생각을 펼쳐 나가보자.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대책은, 전입 전출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차별화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것은 결국 제로섬의 게임으로 인구의 이동에 불과한 것으로서 순수한 인구의 증가라고 볼 수는 없다.

순수한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을 늘려야 되는데, 출산의 전제 조건은 결혼이므로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야 되고, 이 결혼과 출산에는 당연히 주택 문제가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해야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산적한 문제가 많아 획기적인 개선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 결혼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나 가장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주택에 관한 문제이다.

주택을 소유나 재산 증식으로서의 수단이 아닌 순수한 주거용 도구라고만 생각을 바꾼다면 인구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가 있다.

단순히 출생자 수를 늘리는 인구 증가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결혼대책과 출산대책과 교육대책 등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의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주택 문제만 해결된다면 거기에서 남는 비용을 자녀의 출산과 양육비로 쓸 수 있으므로 결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결혼대책으로는,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는데, 기피 원인으로는 비용 부담이 가장 크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결혼 준비금을 지원하되, 결혼을 하게 되는 남녀에게 각각 별도로 1회씩 지원하고, 또한 신혼집 구입비를 지원하되 보조금으로 파격적으로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교육 대책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까지 학비 및 급식비 무상 지원, 합리적인 학제 개편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에서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모색한 후, 맞춤형 대학교에 진학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듯하다. 그 외에 다양한 출산과 양육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상으로 인구 증가 대책에 따른 일환으로 몇 가지를 나열하여 보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원 대책이 검토되지 않는 구상이다. 다만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소유나 재산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도구로만 인식하게 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