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확기인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쌀 45만t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앞당겨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달 기준 쌀 20kg의 산지 쌀값은 4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떨어졌다. 45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강진군농협쌀조합과 지역 농협 창고에는 2천여톤의 벼가 남아있다.

때문에 쌀 격리는 필요하지만 요동치는 수급 사이클을 잠재우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보다는 쌀 소비 촉진 대책 마련이 더 현실적이다. 쌀빵, 쌀면 등을 통해 쌀 소비 트렌드를 확 바꾸는 변화를 주는 데서 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번 정부 조치로 쌀값이 일시적으로 나마 안정될 것을 기대한다. 시장격리 쌀과 새롭게 수매할 쌀 처리 문제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쌀 문제는 쌀 문제만으로는 풀 수 없다. 농업은 국가산업 전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쌀 공급이 넘치는 건 한국인의 식습관 변화로 소비량이 빠르게 주는 데 비해 생산량은 더디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공공비축제가 도입된지 2005년부터 작년까지 17년간 29.4% 줄었는데 같은 기간 쌀 생산은 18.5% 감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쌀 과잉 생산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공급이 계속되면 쌀값 하락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쌀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격리 방식의 대책은 효과가 단기적일 수 밖에 없다.   

쌀값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비 감소여서 근본 대책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쌀 경작 면적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략 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 쌀, 콩, 밀, 조사료 등의 재배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했다. 쌀 과잉 공급을 줄이면서 식량안보를 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