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내농업은 장기 성장정체에 빠져들고 농촌 노령화와 공동화(空洞化)현상은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과 농기계 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과 도시민과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를 보면 2000년도와 2021년도 쌀생산 감소는 26.6%, 쌀소비는 39.2%가 감소되고 있어, 값싼 수입쌀과 재고미는 급증해 쌀값 하락은 구조적으로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쌀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이고 우리민족의 혼이 깃든 쌀은 우리의 주곡이면서 농업을 대표하는 국토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나, 쌀 과잉으로 인하여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있다.

쌀은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희생양이다. 정부가 공산품(자동차,반도체,선박 등)을 팔기위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여 쌀을 매년 41만톤 까지 늘려온 수입쌀이 쌀문제의 1차적 원인이다.

직불금은 농업이 피해분야라는 객관적 사실 아래 만들어진 제도이며, 시장개방에 따라 농민들의 손실을 메워주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한의 장치가 직불제이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이룬 발전과 국민이 누리는 부는 농업분야의 희생과 분리해서 생각 할 수는 없다. 농업 없이는 선진국이 없다.

특히 강조되지만 쌀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희생양이니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켜 농가의 생계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쌀값 빼고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있다. UR협정인 상황에서 쌀을 수입하지 않았으면, 쌀값은 폭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농업의 존재가차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때 농산물을 생산하고 식량을 공급하는 경제적.산업적 역할에 국한 되었으나, 현재는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영역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식량안보는 말할것도 없고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자연경관과 농지보전,생물 다양성 유지,홍수조절과 수자원보전,지역사회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이 농업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또한 친환경바이오 연료 생산을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도시민에게는 농촌은 휴식공간이고 자연생태 체험과 녹색관광의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는 국민모두가 누리고 있다.

경제적 비중이 작을지라도 국가 존립의 기초인 농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에서도 농업생산비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쌀값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하여 줄 대책을 법제화 시켜주어야 한다.

향후 지속 가능한 첨단생명산업으로 육성,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농업․농촌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고 시급하다.

또한 직불제 확충,무역이득공유제,농어촌상생기금,고향세 등을 시행하여 농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농업인이 우대받는 시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