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으로 창고에 팔리지 못한 채 쌓여있던 재고미에다 햅쌀까지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쌀값 폭락으로 나라가 흔들린다”면서 농민은 물론 시장·군수,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나섰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 마련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농민들의 쌀값 투쟁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화가 치민다.

물론 정부는 이달 말께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고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쌀 수급 안정화 조치를 내 놓을지는 미지수다.

전남·북을 포함한 쌀 주산지 8개 도지사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 삶은 물론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쌀 주산지 8개 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쌀값 하락 대책이 최대 현안으로 떠 올랐다는 방증이다.

전남도의 경우, 2021년산 쌀 생산액이 2조2천억 원 정도 됐는데 쌀값 하락률 25%만 적용해도 5천600억 원이 사라진다는 결론이다. 농도인 전남으로서는 지역 농촌경제에 ‘돈이 안되는 치명적인 상황’이 오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쌀값 하락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쌀 시장 격리 의무화’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다.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지만 입만 열면 민생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농사가 풍년이 되면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그저 난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