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국정인수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수위가 주택 공급, 탈원전, 검찰 독립성 강화 등 잇따라 새로운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농업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상황이 이러니 농정공약이 공약(空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과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농정공약은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만 하는 것들이 상당수인데 국정과제에서 빠진다면 실제 이행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는데 농업·농촌 관련 내용이 적지 않았다. 공익직불제 개편, 쌀 수확기 선제적 수급안정 방안 시행,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통한 강력한 재정분권 기틀 마련 등을 제시하고 실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촉발한 식량위기 시대를 맞아 더 이상 ‘농업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으로 2배 확충,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식량주권 강화, 청년농 3만명 육성 등을 농민들에게 약속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 현실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들이다. 반드시 국정과제에 온전히 반영해 실천해야 할 사항이다. 농민들과의 약속을 절대 내팽개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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