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만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허가 받기전에는 주민들에게 굽신거리며 뭐라도 해줄 것처럼 하던 사업자와 직원들이 막상 준공검사가 나고 발전소 가동이 시작되면 완전 안면 몰수라는 것이다.

비만오면 태양광발전소쪽에서 내려오는 흙탕물로 수로가 매몰되고, 논경지가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지만 농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그 분야 전문가들인 태양광 업자들과 현지 농민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흙탕물이 범람하는 것을 놓고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고 코웃음을 치고, 당한 농민들은 발만 둥둥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도암 회룡마을의 경우 인근 6만5천평방미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에서 지난해 11월 초 내린 비에 토사가 휩쓸려 내려와 농지를 덮치고, 농수로로 사용하는 하천이 여기저기 붕괴 됐지만 업체측은 발뺌을 하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산의 경사를 잡기 위해 상당량의 임야를 훼손했고, 비가 내리면서 이것들이 쏟아져 내려온 정황이 다분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준공검사가 났으니 알아서 하라는 속셈이다.

송천마을 주변에는 8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산림을 훼손하고 들어섰다. 이미 완공된 것들이지만, 비가 내리면 일시에 토사가 주변 농경지로 밀려 들어 농경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태양광발전소 주변 농경지의 벼 수확이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이미 3만평의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하는 곳에 추가로 3만평의 태양광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큰 반발을 하고 있다.

회룡마을이나 송천마을 사례는 태양광발전소 준공후에 일어나는 피해 중 빙산의 일각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측이 인근 주민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약간의 현금을 지급해 놓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잠할 뿐이지 피해가 커지면 그동안 참았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우후죽순처럼 커질 가능성이 크다.      

강진군은 2016년 이전 것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총 1,521건의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내주었다. 이중 94%인 1390건이 2018년이전에 나갔고 그중 54%가 도암과 신전에 집중돼 있다. 태양광발전소들의 사후관리를 진행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다. 민간감시단체의 조직도 필요하다. 이 문제를 태양광 업체와 주민들에게만 맡겨 놓을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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