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8일 실시한 2021년산 시장격리용 쌀 입찰에 대한 반발이 크다. 농민단체들이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쌀 시장격리 개선 촉구’ 집회와 나락 적재 시위를 열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시장격리 과정에서 쌀값 안정은커녕 반대로 쌀값 하락을 조장했다”며 시장격리 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농가의 반발 이유는 쌀 입찰의 ‘역경매방식’ 때문이다. 역경매방식은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예정가격 아래로 써낸 물량에 대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지에서는 기준가격 없이 저가 순으로 쌀을 사들이면 쌀값 지지라는 시장격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획물량 20만t의 73%인 14만5280t만 낙찰됐고 5만4720t은 유찰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쌀 생산과잉과 시장격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격리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쌀 적정면적 재배와 가격지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쌀 공급과잉 해소와 밭작물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침 농식품부 논콩 소득조사 결과도 10ａ당 108만8000원으로 논벼 74만4000원에 견줘 46%(34만4000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조정제 재개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울러 생산조정제는 콩 등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