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가 농민들로부터 가장 큰 환영을 받고 있는 정책중의 하나다. 중소농은 논밭·재배작물에 상관없이 120만원, 그외 지급 대상 농가는 면적 구간별 단가대로 직불금을 받는다.

그러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있다. 이들은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가운데 ‘2017∼2019년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았던 농지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 못한 농가들이다.

해당 3년 동안 직불금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농지여서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실제 농사를 지었는데도 수령액이 너무 적거나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기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여러건 발의돼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농민의 직불금 부정 수급 우려와 예산 제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공익직불제 예산은 2024년까지 5년간 연간 2조4000억원으로 묶여 있다.

이런 상황에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와 각 당이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공익직불제 예산은 지금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공익직불금 확대 공약 이행과 함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의의 피해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