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법제화 추진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날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맥을 같이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최소 생계비인데, 범위를 농민으로 좁힌 것이 농민기본소득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재 일부 지자체가 ‘농가’에 월 5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대체적으로 구별된다.

또한 최근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앙정부를 참여시키고, 경영체등록 농가당 월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문제는 정부 지원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공익직불제와의 중복성 같은 논란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공익직불제에 농민기본소득제의 취지가 반영돼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농민들이 힘을 합해 더 많은 합의를 이뤄낼 때 농민기본소득은 가까이 올 것이다.

농업계로선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에는 제동을 거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앞으로는 농업계가 하나로 뭉쳐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은 매우 뜻깊다. 서명운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존재가치까지 온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