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언 / 강진군청 농산팀장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사자국간 무역거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농업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타결로 15년간 전국적으로 농어업분야 생산 감소액은 12조 6,683억원으로 축산, 과수, 채소특작, 수산, 곡물 순으로 피해를 입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비 강진군의 경우 15년간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41억씩 총 615억원으로 축산, 과수, 곡물, 채소특작 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 농업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FTA 확대 양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은 농가의 주력 소득원이라 볼 수 있다. 축산분야 중 대표 품목인 수입 쇠고기는 한우에 비해 품질과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가격경쟁력에서 매우 취약하다.
한우 산업을 존속 발전시키려면 축사시설현대화, 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생산, 조사료 확대생산,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 등 생산비 절감과 안전성 강화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고급육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타 품목도 경쟁력이 강한 작물을 연구․개발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차별화된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등 농업선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지자체에서는 경쟁력 있는 유망 품목개발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농협은 작목반과 영농법인 등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 유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농업인들은 행정․농협과 함께 고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지역특화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이 전환되어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등 우리 모두가 함께 농업을 지켜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는 농업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산업과 더불어 자연재해 예방 등 산소를 생산하는 산소 탱크로서의 농업의 공익적인 역할에 대해 재평가 하여 농업분야 각종 보조금 정책이 특혜나 수혜가 아닌 꼭 필요한 정책임을 알려 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여러 선진국은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계량화하여, 농업 보조금 지원의 객관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사회전체가 농업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하며 농업인들은 안전성 높은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선진화된 우리농업』을 이루는 길이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일 것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다 ! 새로운 각오와 도전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재무장하고 FTA 파고를 극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