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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영제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고민’이용객 급격한 감소 장기적으로 도입 필수
오기안 기자  |  ju@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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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2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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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수비용만 27억 전망
운영비 포함시 군비 부담커져


최근 강진교통이 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공영제나 준공영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강진군이 고민에 빠져있다.

강진교통은 현재 버스 16대 5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강진군에서는 비수익노선의 손실금 보전으로 매년 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해오고 있다.

강진교통이 주장하는 공영제는 강진군이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며 준공영제는 수입금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운영만 버스회사에서 맡는 것이다. 현재 방식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며 강진군에서는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 같은 강진교통의 주장에 강진군에서도 공영제, 준공영제, 재정지원형 등 3가지 방법을 놓고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 운영방식인 재정지원형은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경영이 효율적이며 군의 재정부담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며 단점으로는 수익성이 우선시 되다보니 서비스질 저하와 버스운행의 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영제는 안정적 버스서비스 제공과 과감하고 신속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고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 질 상승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기사 등의 인건비 인상 요구와 관리부실, 경비 효율성 약화 등과 버스운영 전담조직에 따른 공무원 증가로 군 재정 부담 증가가 단점이다.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재정지원형의 중간적인 형태로 신속한 서비스 개선과 원가절감 효과가 장점,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민영과 공영의 이중적 운영체계, 인건비 부담 증가 등 경비 효율성 약화에 대한 우려는 단점으로 나왔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군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제가 실시되면 버스기사 등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매년 임금 인상에 따른 진통과 군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현재 57개 버스노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선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재 운영비용보다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이다.

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버스와 차고지와 세차장 등 부대시설 매입까지 포함해 약 27억원이 넘는 금액이 인수금액으로 필요하게 되며 거기에 운영비와 추가 노선 신설 등을 감안하면 군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크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운영비용만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상황에서 공영제 도입은 언제 하더라도 해야하는데 이번 기회에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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