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강진군농민회 도암면지회 사무장
‘논·밭 경영안정자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농가 소득지원 정책으로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강진군의 사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농가소득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농가소득 정책에서 앞서 나가는 강진군에서 2020년부터 ‘논·밭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농민과 농민단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강진군 농민회에서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WTO 개도국지위 포기 철회, 일방적 변동직불금 폐지 반대, 강진군 경영안정자금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트랙터 시위를 전개했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한 트랙터 시위는 군청 앞에 집결하여 2020년 경영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군수님의 설명을 요구했고, 군수는 군청 정문 앞에 나와 농민들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두루뭉실한 답변을 하였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11월이면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강진군에서도 지금쯤이면 각 부서별 내년도 예산 편성이 끝났을 것인데, 내년도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위때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강진군청 관계자 어느 누구한테도 경영안정자금 지급 중단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기껏하는 말이 ‘강진군 재정이 열악하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과 ‘전남도, 보건복지부 말을 듣지 않으면 지자체 교부금이 축소된다’는 정도의 변명이다. 전임군수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경영안정자금 지급 정책을 추진하였는가, 강진군이 언제 재정이 좋았을 때가 있었는가’라고 묻고 싶다.
전남도와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교부금 축소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전남도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농가소득 정책을 추진한다고 불이익을 주겠는가.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초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해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지자체 교부금 축소되면 강진군은 파산이라도 된다고 농민들에게 협박하고 싶은 것인가. 강진군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 농민에 대한 퍼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강진군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한 강진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납득이 안되는 발언을 들을 때마다 강진 농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다.
인류 역사에서 민중은 개·돼지가 아니다. 역사발전의 주체이고, 삶의 주인이다. 경영안정자금 정책을 농민의 요구로 만들었듯이, 경영안정자금을 축소, 페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농민들이 나서서 막아내야 한다. 이것이 개·돼지가 아닌, 자랑스런 농민으로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