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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소멸 위기 지자체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김용호/전라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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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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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국가의 사활이 걸린 최고·최대의 당면 현안이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방은 저출산·고령화·청년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어촌 지역의 상황은 극에 달하고 아이울음 소리가 귓가에서 멀어지는 등 5,60대 청년이라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하였고,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2013년 1,229개(35.5%)에서 2018년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가 늘어났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어 경악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전라남도의 상황은 어떠한가? 
20세에서 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을 소멸위험지수라 일컫는데, 0.5 미만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난 해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47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내 22개 기초 자치단체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고흥은 이미 소멸위험지역 가운데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신안과 강진 등 15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6개 시·군도 광양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의단계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국내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전남은 7천335명이 순유출 되었고, 20대가 4천445명, 30대가 1천118명이 전남을 떠나 순유출인구 중 청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가 도의 명운을 걸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2018년 말 기준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수는 총 188만2,970명으로 전년도 189만6,424,명보다 1만3,454,명이나 줄었다. 또한 지난해 어가 인구는 4만2천584명으로 2009년과 비교해 1만6천259명이 감소했다.

농어가 뿐 아니라 그동안 인구 변화 추세를 보면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소멸위험 지역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서야할 때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郡)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 발전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시ㆍ도중 유일한 소멸 위험지역인 전남도에 에너지 공공기관과 섬ㆍ해양 등의 자원 활용 정부산하 기관을 이전하고 관련 산학연 집적단지를 고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국비 투입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저출산ㆍ고령화ㆍ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남도에서도 명운을 걸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이라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지역민의 관심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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