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운/언론인
지난 1월 말경에는 세계일보가 저 출산 인구유출로 시·군·구 35%, 5~30년내 사라질수도 있다는 단독 기사를 내보내면서 전남을 소멸 1순위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2018년 말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의 261개 시·군·구 중 총 92개(35%) 지역이 이미 소멸위험진입단계(79개)에 들어섰거나 고위험(13개) 지역으로 분류됐다.
세계일보는 ‘2018년 말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수치를 근거로 지역별 소멸위험 지수를 산출해보았다. 자체계산 결과 전남이 0.46으로 광역에서는 유일하게 ‘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섰다. 이 수치는 지난해(0.48)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소멸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가속도가 붙은 전남도 인구 감소 현황은 소멸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2월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수는 187만5862명이다. 전달(187만8904명)보다 3042명, 전년도 같은 기간(2136명 감소)에 비해 906명이나 더 줄었다.
올해 두 달 동안 7108명이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5116명 감소)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1만3454명이 줄어 2015년 이후 최대 인구 감소 폭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많이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90만 명이 무너진 이후 인구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걸 보여준다.
따라서 200만 회복은커녕 180만 지키기도 힘들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연 감소, 타시도 유출, 출산저조 등이 인구감소 요인이다.
전남에 속한 강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해 강진인구는 또 줄어 3만 6천명선이 무너졌다. 지난 2월말 기준3만5천836명으로 떨어진것이다. 1년전에 비해 845명이 줄었고 올 들어 1개월사이 56명이 또 감소했다. 845명이면 옴천면 인구와 맞먹는다.
과장해서 강진군은 1년에 1개면이 사라진다는 말이 회자될는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이다. 이런 속도라면 내년에 3만5천명선 붕괴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만5천명인 고흥군이 초소멸 지자체로 몰려있는 터에 그 절반밖에 안된 강진군이 안전지대일 수 없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는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초저출산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시점이 3년이나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최근 나왔다. 전남도내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무안, 목포 등지를 제외하곤 모두 소멸위험군으로 지목되고 있다.
물론 강진도 포함된다. 신안과 고흥은 고위험지역이다. 해안을 끼고있는 지자체의 소멸 위험도가 한층 높다. 강진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길한 요소들이다.
전남도와 도내 시군이 발버둥 쳐도 내리막길 인구수를 저지하지 못한다는 게 근본 문제다. 백약이 무효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곡성, 함평, 진도와 함께 인구 4만명선이 무너진 지자체에 편입된 강진군도 예외일 순 없다.
3만명선 아래로 떨어진 구례군을 떠올리는 지역민이 적지않을 것이다. 강진군이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축제 분위기가 넘쳐나지못한다. 백약이 무효라는 굳어진 의식 때문일 것이다.
전남도는 민선 6, 7기에 걸쳐 인구 200만 회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180만 명 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올 한해를 ‘도민 200만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고 보다 현실적인 인구시책에 나선다고 홍보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입, 청년 구직활동 수당, 고등학교 교과서·교복 지원 등 주거와 복지, 문화 분야의 비중제고, 일자리창출, 신산업육성 등이 대책의 골자다. 귀가 닳도록 들어온 유행가를 다시 듣는 기분이든다. 전남도내 시군들이라해서 마법이 있을리 없다.
전남도가 밝힌 범주를 벗어날 묘약은 없는 것이다. 고흥군이 인구 정책과를 신설했다는 정도가 이색적일 뿐이다. 그마저도 이름만 바뀌었지 기능은 어느 지자체와 다를 게 없다.
결론은 자명하다. 지자체의 힘으론 쓰나미같은 인구 감속을 저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앞당긴 인구절벽에 선 대한민국의 토탈 인구정책만이 지자체의 인구문제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런데도 지자체마다 복지만이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가는 만능 정책인 양 경쟁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린다.
그러는 사이 인구감소저지 절박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공동체의 문제 의식은 희미해진다. 연초에 인구 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올때서야 의식이 반짝 돌아왔다가 또사라진다. 지자체가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최면에 빠진 탓이 크다.
레토릭으로 포장한 실효성 제로인 인구정책에 행정력을 쏟는 게 바람직한가. 농어촌지자체라면 냉철한 성찰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엄중한 시점이라는 현실인식이 절실하다. 공사와 인사나 잘하라는 씨니컬한 외침이 왜 번지고 있는지를 곱씹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