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인정액 166억에 불과

재난인정액 166억에 불과 ‘실제피해와 큰 차이’
보상규모 크게 줄듯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실제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피해액의 차이가 상당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진군이 지난 9일까지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를 최종 집계한 결과 총 2천800여건에 500억4천200만420억원의 피해액이 나왔다.

이중에서 사유시설 피해가 420억4천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다. 공공시설 피해는 75억8천만원이였다.

그러나 이중에서 정부 재해기준에 맞아 국가재난관리스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규모는 사유시설의 경우 166억에 불과해 주민들이 신고한 규모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나머지는 아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한 것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127개소 74억9천만원이 입력돼 대부분 재해대상에 포함됐다.

또 재해대상으로 입력된 166억원도 소방방제청 최종 심사과정에서 상당부분 누락될 것으로 보여 이번 태풍피해로 주민들이 실제로 받는 지원금은 166억원의 30%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재난 관리시스템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피해에 대해서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 신고한 규모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며 “피해 지원도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피해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