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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위성운 국장의 NIE(신문활용교육)강좌
위성운 국장의 NIE (신문활용교육) 강좌 <58>신문사설 유형평가형은 이슈에 대해 점수를 메기는 형식의 주장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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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8  19: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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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3.옹호 논박>
‘돈스쿨’ 아니다…70%가 장학금 
(가)로스쿨제도는 1995년에 논의가 시작돼 2009년에 도입됐다. 오랜 기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고시낭인의 발생,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타 전공 학부 교육의 파행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법조인으로 선발되기 어려운 구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법조인 배출의 한계 등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함께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나)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법률을 신뢰했던 수많은 학생이 준비하던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했거나 아예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로스쿨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금지됐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을 폐지했고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을 진학하는 학부생은 법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법률을 믿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이고 사법시험은 전공 교육과 관계없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다.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시험 준비에 몰려드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고 심지어 로스쿨 학생마저도 사법시험을 보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과거의 ‘고시망국론’에서 제기됐던 폐해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라)일부에서는 로스쿨에 대해 ‘돈스쿨’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지만 이는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 우선 등록금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전체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500만원인데 장학금이 평균 630만원이므로 실질 등록금은 연평균 890만원이고 한 학기에 500만원이 채 안 된다. 이는 일반 대학의 학부 등록금과 비교해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2014년도에 전체 학생의 15.8%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며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장학금을 받았다.

(마)‘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 역시 실제 사실로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로스쿨은 입시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일정한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로스쿨에는 소위 ‘금수저’들만 입학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로스쿨에는 연 소득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2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로스쿨의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사정만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사)사법시험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로스쿨이다. 로스쿨제도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그런 문제점이 사법시험 존치로 해결될 수는 없다. 이제는 고시망국론을 불러일으켰던 사법시험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당연히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법조인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서울 2015-12-10>

<서론>
(가)로스쿨제 도입 경위
<본론>
(나)폐지 반박1-사시 폐지 번복은 국민 우롱처사다.(다)폐지 반박2-사시 환원하면 로스쿨 황폐화시키고 사시 폐해 재연된다.
(라)반박.옹호1-‘돈스쿨’ 아니다.등록금 높지않다. 장학금 수혜폭 크다.
(마)반박.옹호2-‘현대판 음서재’아니다.취약계층 우대하고 있다.장학수혜도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다.
<결론>
(사)사시폐해 해소위해 도입된제도다. 존폐논란보다는 문제점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
사법고시 폐지를 전제로 도입한 로스쿨제도가 시행되고있는데도 사시를 존치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컬럼이다. 이 컬럼은 사시존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로스쿨의 장점을 대비시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논박하고 옹호하는 형식이다.

평가형(비판‧긍정)은 이떤 이슈에 대해 점수를 메기는 형식의 주장하는 글이다. 사안별로 보는 이에 따라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를수 있다. 관점에 따라 어떤이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다른 쪽은 무의미하다며 비판적으로 점수를 메기는 경우도 있다. 반대하거나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를 가늠하는 사설이나 컬럼이다. 즉 평가는 특정사안이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다.

어느 시기에 나타난 어떤 결과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형편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일정한 가치는 지닌다. TV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지켜보면 호평과 비평 또는 양비론 등 다양한 평가가 나온걸 자주 목격하게 된다. 논술체계 가운데 사실명제-가치명제-정책명제를 도출하는 과정중 가치명제에 해당된다. 이 단계를 넘어선 유형이 인과분석형과 목표지향형이다. 이 유형은 가치판단 후 문제해결, 즉 정책명제를 제시한다.

그런데 평가라하면 대체적으로 비판하기로 흐른다. 즉 비판 평가를 하는 것이다. 논술문제에서 평가하라고 할 경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비판평가란 어떤 사안이나 주장에 대해 어떤점에서 문제인가, 어째서 부정적이다는 평을 내리는 것이다.

상대 주장에 대해 옹호와 반론. 재반론 등을 통해 조목 조목 반격하는 논쟁형과는 다르다. 옳고 그르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점수를 메기는 유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한다.

평가(비판)유형의 논설문은 전체적인 사실에 대해 종합적인 견해를 밝히거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치를 부여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유형에서는 예측을 하거나 비유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어떤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는~에 불과하다.~하는 것과 같다. 또는 ~같은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식의 비유와 예측을 담은 문구가 자주 쓰인다. 이러한 문구는 확실한 견해가 들어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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