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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위성운 국장의 NIE(신문활용교육)강좌
위성운 국장의 NIE (신문활용교육) 강좌 <52>신문사설 쓰기사설은 뉴스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논증을 거쳐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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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6  1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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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당장 증세 논의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하면서도 소득세 손질이라는 대략의 방향은 제시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증세를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하자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원내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증세 논의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결론>경제활성화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논의를 외면할 때가 아니다.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을 좀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서론에서 새누리당 원내 대표의 소득세 증세 방안 검토 발언을 계기로 증세논의 필요성을 논점으로 던졌다. 그런후 결론에서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답변하는 식을 취했다. 진보성향의 신문은 분수효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진보성향층이 그렇듯 부자증세를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주장이 그것이다.

주장하는 글인 사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뉴스(팩트)를 골라 문제를 제시하고 본론에서 논증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게 일반화된 양식이다.  요즘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어떤 사안에서는 모순점이 있다는 등 문제 인식에서 사설이 출발한다. 사설은 먼저 어떤 문제가 있다는점을 부각시킨다. 그런 다음 이 문제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면서 마무리 짓는 형식을 취한다. 서론(문제제기)-본론(실태요약-분석.입증-대책)-결론(촉구.예측) 패턴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는 하나의 패턴일뿐,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사설을 꾸밀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기>
청년실업, 비상사태 선언하라
(가)경제가 청년실업 대란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 고공행진이다. 취업준비생과 구직포기자를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40%에 육박한다.청년들이 장기 휴학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취업이 어렵다. 15~29세 사이의 대학졸업자 중에서 휴학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이 45%에 이른다. 평균휴학 기간은 2년 3개월이나 된다. 그런데도 졸업 후에 첫 직장을 얻기까지 평균 1년의 시간이 더 걸리고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60%에 불과하다.

(나)청년실업은 청년들에게 불행을 안기는 것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파괴하는 재앙을 낳는다.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생산활동을 막아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고용률이 떨어져 다시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형성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청년들이 제대로 결혼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불안이 확산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한다. 나라가 혼돈에 빠져 발전을 멈춘다.

(다)청년들이 천신만고 끝에 취업해도 곧 직장을 떠나야 한다. 첫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된다.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취업전쟁에 뛰어든다. 주요 원인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사분규를 피하기 위해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이다. 처음 취업한 청년 중에 40% 이상이 수시로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고통이 크다. 업무가 단순노동의 경우가 많다.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를 당하는 일이 흔하다. 고용주로부터 참기 어려운 인권침해를 받는 일도 있다. 실로 청년들이 사명감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연히 기업도 손해를 본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고용행태가 정상이 아니다. 경기가 침체할수록 능력을 갖춘 청년을 고용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을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해적인 부당행위까지 한다.

(라)청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가 근본적으로 고용창출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중화학 수출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이러한 수출산업이 최근 중국경제의 부상과 세계 경제침체의 암초를 만나 붕괴위기에 처했다. 과거 매년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째 감소세이다. 이에 따라 경제가 2%대의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 기업들이 대거 부실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기는커녕 거꾸로 실업자를 쏟아내고 있다.

(마) 청년실업에 대해 대학교육의 책임도 크다. 대학교육의 핵심적인 가치는 자유와 창의이다. 자유가 있어야 열정이 있고 창의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학생들을 입시와 학점의 형틀에 묶어놓고 공허한 이론학습을 획일적으로 강요한다. 따라서 학력은 높으나 능력이 부족한 인력을 양산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막는다. 신산업발전과 기업의 창업 및 투자가 뒷걸음질하고 노동시장에서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사)정부는 청년실업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주도로 기업, 대학 모두가 힘을 합쳐 청년실업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산업구조, 노동시장, 대학교육 등 경제와 교육 전반에 걸쳐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개혁정책과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 동시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정부 스스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대학은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전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학연계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 대학재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 확대를 기업경영의 우선순위에 놓고 인력 우대 정책을 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상한제를 실시하여 일자리 나누기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은 기술개발, 제품혁신, 시장개척 등의 부서를 확대 개편해서 청년들을 대거 채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이 자신과 기업의 미래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 2016.08.07.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컬럼 분석
서론 (가)-청년 실업대란 상황이다.
본론 <문제점>
(나)청년실업-개인 불행.국가 재앙
(다)기업의 비정상적인 고용형태-취업 직후 고용포기 사태 발생
원인 분석
(라)근본문제-국가 경제 고용창출능력 상실
(마) 대학교육 책임→획일적 이론학습
<대책>
(사)-정부청년실업 비상대책 수립.정부주도로기업.대학 역할분담
정부-청년고용 확대 개혁정책과 지원정책,예산투입 고용확대
대학-교육제도 개편,전문성,창의력 인력양성,산학연계 직업훈련과정 설치
기업-인력 우대 정책 도입.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상한제.  기술개발, 제품혁신, 시장개척 등의 부서 확대 개편, 청년들 대거 채용.

이 컬럼은 서론에서 실업 실태를 요약하는 형식을 취했다. 신문사설에서 흔하게 쓰는 서론 구성 방식이다. 그리고 본론에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뒤 다양하게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마무리 형식의 결론 난은 두지않았다. 서론-본론 구조다. 이 컬럼은 저명한 경제학자답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컬럼으로 평가할만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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