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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태양광 발전시설 어떡하나도암 덕년리 만년마을 인근 약 20만평 대규모 건설예정
오기안 기자  |  ju@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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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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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 강성 등 인근 5개 마을 중심 주민 반발 움직임

   
도암면 만년마을의 한 주민이 마을주변을 둘러싸게 되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예정부지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마을 전체 농경지의 2배정도 규모인 20만평 규모로 발전시설이 마을주변에 들어올 예정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역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전남도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풍부하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진과 해남, 영암 등으로 신청접수가 이어지고 있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계속되고 있다.

강진내에서도 도암면 덕년리와 지석리 등 이 곳에는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이 인근은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이 많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태양빛이 가려지지 않고 받을 수 있어 태양광발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인근의 마을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암 만년마을의 경우는 상황이 다소 심각한 수준이다. 이 마을은 34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마을주민들이 경작하는 논 전체 면적은 약 10만평 정도이지만 마을 주변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발전 시설의 총 면적은 약 20만평정도로 마을 전체 농경지 면적보다 2배정도가 많고 거리상으로 따져봐도 약 20㎞ 정도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위치 자체도 도암 회룡마을과 만년마을 사이를 시작으로 산정마을 접경지역까지 만년마을을 학익진 형태로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 된다.

이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마을주변 경관 파괴와 함께 공사가 시작될 경우 영농철에 농사일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태양광 전지판이 대량으로 설치될 경우 햇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과 전파로 인한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마을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또 건설과정에서 농경지와 주거지, 산림자연 환경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과 산사태 등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만년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을주민들 29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군청에 전달하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허가를 중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군에서는 법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도암 만년마을의 한 주민은 “현재 태양광 발전이 인기가 높다고 하지만 마을주변에 대규모로 건설하게 되면 마을주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며 “강진내에서도 작은 마을이지만 만년마을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속에 살 권리가 있는데 이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만년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강성, 회룡, 신덕, 지석마을 등에도 사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마을주민들은 토지매입 단계부터 저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만년마을과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시설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주민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도암 만년마을 주변 태양광발전시설은 태양광 사업을 위한 사전작업인 전기사업이 진행중이며 일부 구간에서는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

강진군에 따르면 현재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강진군의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 건수는 총 275건이며 설치면적은 693,626㎡이다. 그중에서 약 40%가 넘는 117건 338,977㎡이 도암면에 집중되고 있다. 신전면에도 53건, 123,089㎡이 허가신청 접수돼 도암과 신전면 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군에서도 태양광발전에 대해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자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전기사업법에는 태양광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개발행위법으로 거리제한만 있을 뿐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관계자는 “현재 태양광발전은 포화상태로 한전측에서 4월 4일 이후 접수된 것들은 강진변전소의 최대접속용량을 213㎿로 늘린 이후에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6년이상 기다려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당분간 태양광발전 시설은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신청후 3년이내 착공해야 하지만 10년까지 사업연기가 가능하기때문에 내부적으로 소송을 당하더라도 불허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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