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농작업 중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노출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농민의 2016년 산업재해 발생률은 2015년에 비해 13% 증가했다. 더구나 우리나라 농민의 사망재해율은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작업재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농업계는 그동안 직장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울타리 역할을 해왔듯 농민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안전망 제공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와 농협 등에서 농민이 농작업 중 당한 재해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생명이 최근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NH안전보험>을 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농업인NH안전보험>은 기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산재 1형, 산재 2형을 추가한 상품으로, 보장범위가 확대됐지만 보험료는 인하됐다.

하지만 농민들의 재해안전망을 강화하려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농업인안전보험 관련 예산을 확충해 현재 50% 수준인 보험료의 국고 지원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예산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어민산재보험을 도입해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영세농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17년의 경우 71만명이 기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 가입률은 54.3%였다. 영세농이 보험료 부담을 덜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령층이 많은 농민을 위해 가입연령을 높인 보장성 상품도 기대한다. 더 많은 농민이 정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농민들도 안전보험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안전보험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더라도 이용과 참여를 높여가며 보완을 요구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 농민들의 동참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