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부터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대두되더니 최근에는 인구감소와 함께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주요 이슈로 제기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란 용어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농촌소멸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몇 년전 미래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농촌고령화에 이은 지방소멸과 이를 지키려는 뼈를 깎는 지역의 노력들이 방영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유럽에선 몇 세기를 거쳐 일어났지만 일본은 20세기 중반이후 나타나더니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인 1990년대부터 급격히 나타났다.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이농이 정도를 넘어서서 농업의 기반까지 붕괴될 수준까지 다다른 것이다.

지방소멸, 즉 농촌소멸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농촌의 고령화를 경고하는 메시지는 그동안 많았으나 이에 대응한 정책 수립은 전무했다. 오히려 이농을 부추기고 도시집중이 과속화되는 정책만이 만연했다.
 
경쟁력이 없는 농가들을 퇴출하고 가족농에서 전업농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정책의 축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책대상은 규모화 영농자들인 전업농, 기업농이었던 것이다. 이런 정책을 지난 30년간 펼친 것이다.

농촌의 인구는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른 농촌의 학교 감소 등 치안의 부족, 보건소 등 복지제도의 축소, 산업시설이나 관련 시설의 도시이전 등으로 농촌은 삶의 주거환경마저 척박해져 갔다.

우리가 규모화 된 전업농정책을 본격화할 무렵 EU는 공동농업정책으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프랑스 등 몇몇 국가는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리더스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지역활력사업을 도입하고 있었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식량의 안보를 지키고 농업생산이 지속되면서도 농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