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작천면 부면장

“법을 지키고 정직하면 손해 본다” “정직은 바보들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망(法網)을 피해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라도 목표만 달성해 내면 유능하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린다.

거짓말이 들통 나도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했다는 의미로 포장되어 버린다. 그래서 선거판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부정한 방법이 정당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공약과 거짓말로 주민들을 속이고 움켜진 명예나 권력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고 알맹이 없는 빈 껍Ep기일 뿐 오래가지 못한다.

정직이란 마음에 거짓이나 속이는 것이 없는 바른 마음 즉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어떤 이는 “정직을 잃은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들의 가치가 없어진지 오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일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행동들의 산물을 아주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지방도나 하천 제방주변은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버린 오물들로 인해 쓰레기장화 되어 있다. 수풀사이로 TV, 냉장고, 가축사체 등 쓰레기의 전시장이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정직하지 못한 양심들을 보는 듯 하다.

사람들은 단속하고 수거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밤에 버리기 때문에 위반자를 단속하기란 쉽지않다. 오물을 치우고 그 장소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는 푯말을 설치하지만 경고판을 비웃듯 그곳에 더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진다. 내집 마당만 깨끗하면 되고 나이외의 공간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일상화된 사회다. 얼마 전 단순 월급만으로 연봉9억이 넘는(월7천810만원)고소득 직장인이 가장 많은 회사가 삼성전자 다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인터넷보도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다툼이 심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 법률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기도하다.

국민 만명당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건수가 일본의 몇십배 많다고 한다. 다툼이 많다는 건 근본적으로 개인이 정직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상호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진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들 거기에 행정부 공무원들까지 가세한다.
 
우리는 여러 절차를 거쳐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정직하면 손해 보지 않는다고 확신 할 수 있고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치있는 삶이라고 믿고 있는가? 오히려 그릇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을 짓밟고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우리사회의 현실 아닌가.

얼마 전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에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라는 법구경(法句經)을 인용해 법치주의 실현을 강조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악법도 법이다. 법정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어두운 밤에 별이 더욱 빛나는 것과 같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앞이 안 보여도 정직이 실현되고 법질서가 바로서면 수평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능력과 가치가 보장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하면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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