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자들의 농정공약이 관심거리다. 농민들은 농업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략적인 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농정공약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통한 농민과의 소통 강화, 쌀 목표가격 인상과 생산조정제 도입,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 농민 산재보험 도입,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특징적인 것은 지난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농업경쟁력 향상이란 당근 대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실천적 공약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농정공약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되면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선공약은 후보자의 농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기대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농업 현실에 대한 진단과 관련해서 후보자들의 과감한 접근이 아쉽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농가인구 250만명 선이 무너졌다.

과거 5년간 10만명에 가까운 농가인구가 사라진 것이다. 그나마 농가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영농 후계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국정과제임을 시사한다.

청년들의 취농 준비와 영농 정착을 돕는 직불제 도입이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더 과감하고 진취적인 유인책이 아쉽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쌀 목표가격 인상과 직불제 개편, 농민 재해보험 도입,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농가소득과 직결된 공약들도 예산 지원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각종 개발과 도시화·산업화로 사라지는 농지문제에 해법을 제시한 후보자가 없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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