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진만 패류감소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용역이 본격 준비단계에 접어들면서 어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민들에게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어민들의 의견이 확정된대로 2년 동안 강진만의 패류가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과업지시서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조사정점 부분이라고 한다. 현재 과업지시서에는 주요 어장에서 각 3개소를 선정해 조사한다고 적혀있는데 어느 부분을 조사를 할 것인가에 따라 원인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강진만 패류감소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간척사업과 준설사업, 탐진댐 건설 등이 꼽히고 있다. 이중에서 간척과 준설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미 보상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원인조사 용역 결과에서 두가지 부분에 대해 책임이 나타나더라도 어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민들이 패류 감소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탐진댐 건설에 대한 책임이 높게 나타나야 하는데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 어민들과 수자원공사측의 팽팽한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원인조사를 위한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수자원공사측에서 간척사업과 해역복원사업의 책임비율을 높여 탐진댐의 책임을 낮추기 위한 여러가지 모형실험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중에 정확한 보상주체를 결정하려면 피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려면 과업지시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해당기관이 잘 협의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합리적인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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