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매우 어지럽다. 박근혜 식물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고, 퇴진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국정 중단의 위기에도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결산 심의위가 열리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은 온통 청와대에 쏠려 있다.

이 와중에 햅쌀 산지 가격이 1991년 수준인 13만 원대로 떨어졌다니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농민들은 저가 쌀 수입을 중단하고, 수매가를 인상하면서 대북 쌀 교류 등을 통한 재고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벼 재배농가에 대한 관계부처의 경영안정자금을 인상하라는 주문이 강력하다.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쌀값 안정 중장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해결책은 쉽지 않아 보인다. 30년 전보다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다수확 품종 보급 등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생산량은 줄지 않고 있다.

쌀 농가에만 변동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다른 농작물에 대한 지원으로 다각화하여 쌀 생산도 조절하고 식량주권도 지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건만 여전히 농업정책은 겉돌기만 하고 있다.

농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쌀값을 올려달라고 외쳤지만 울림은 허공을 맴돌고 있다. 답을 해야 할 대통령이 임기까지 제자리를 지킬 수나 있을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부처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으니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아무리 나라가 흔들려도 가장 기본적인 민생을 챙기는 책무는 누구라도 나서야 한다.

쌀값은 농민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촌경제에 아주 중요한 상품이다. 쌀값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은 바뀌겠지만, 농촌경제에서 쌀이 차지하는 중요한 자리는 영원히 변치않을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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