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농사는 대풍이 예상되고 있다. 초여름 가뭄과 일부 지방의 장마 피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평년작을 웃돌고 있다. 일조량 증가 등 양호한 기상여건 영향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쌀농가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쌀농사는 풍년인데 쌀농가의 소득은 별로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쌀 생산증가로 쌀 재고량이 늘어가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 압박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쌀농가는 쌀농가대로 소득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양자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별다른 묘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풍년은 곧 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쌀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최근 “수확기를 앞두고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쌀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장치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특히 농가소득 하락을 감안해 쌀 직불제 보전율을 10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역시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 업체의 벼 매입 확충, 시장 격리용 매입 등으로 매년 나오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재고미를 사료용으로 쓸 수 있게 하거나 대북 지원 재개 등 근본적인 쌀 재고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벼대체작목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인다. 따라서 정부보유 과잉재고 처리방안과 수확기 생산과잉 대체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중장기 대책으로 생산과정에서 들녘별 최적화 단지를 통해 생산경영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서둘러 확대 시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벼 대체작목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