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값 하락 심각성 인식, 중앙정부에 대책건의등 문제해결위해 최선”

<질문>
강진군에서는 2012년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조례를 만들어 농가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지원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이면 끝납니다. 지원조례의 유효기간 만기에 따른 계획과 대안이 필요 합니다.

<강진원 군수 답변>
군은 2012년 10월에 전남 도내 시군에서 최초로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군 자체 예산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군에서 추가로 38억 원을 지원하여 5,300여 명의 벼 재배 농가에 67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존폐 여부는 농민과 농업의 입장에 서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강진군의 여성인물사 재 조명 필요입니다. 군은 강진 인물사 3권을 편찬 하였습니다. 역사를 기록하여 정리 한다는 것은 중요한 점 이라고 할 것 입니다. 얼마 전 전남 여성프라자에서 강진의 여성, 함동정월에 대한 책이 편찬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강진군은 강진여성의 인물사를 기록하여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답변>
선조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미래의 후세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역사 연구와 기록을 남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강진 여성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조명이나 기록물 편찬을 추진하여 역사적이고 훌륭한 강진 여성 인물을 발굴하고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강진군은 현재 많은 무기직 실무원분들이 월120만원의 박봉으로 가정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3개월에 한번 기말수당이란 명목으로 본봉 100%를 준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군은 무기직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호봉제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군 재정 형편으로 대폭인상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박봉으로 생활하는 기간제와 무기직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최소 최저임금 인상률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원 군수 답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직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전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해 호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통된 표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호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광주전남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과 계속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한 후에 호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2006년에 강진군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대구면 용운리에 있는 군유림을 매각하고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계약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책임은 갑을 간 누구에게 있고, 책임은 어떻게 질것이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매각했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강진원 군수 답변>
지난 2006년 대구면 용운리 민자사업이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군에서는 이 용운리 사업을 어떻게든 다시 성사시키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동승에서도 투자계획을 전면 수정해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관광객과 교통량이 급증하여 새로운 관광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군이 미래 관광 투자 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군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료원앞 도로는 당초 개설시 군민의 여론은 도로 폭이 좁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묵살 됐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철도역사 진입도로도 의료원 앞 도로처럼 회자되지 않도록 주민의 여론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결정 하였으면 합니다.

<임채용 지역개발과장 답변>
의료원~삼일탑 도로는 군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인 ‘2020년 강진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에 포함해 당초 12m에서 20m폭원으로 변경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철도역사 진입도로 또한 15m 도로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질문>
강진읍 시가지는 통행의 중심지로서 차량 통행량도 자연스럽게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강진군과 경찰서에서는 차량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기위해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가지 교통단속은 시내 상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교통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요원의 고압적인 단속태도 또한 강진에 대한 외부 방문객들에게 이미지를 나쁘게 합니다.

<임채용 지역개발과장 답변>
강진읍 시가지 주․정차단속은 그동안 적발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30분 이상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도 주민들의 활동량이나 교통량이 증가할 때를 선택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단속요원에게도 매일 교육을 실시하여 주․정차 단속과정에 운전자와 마찰이 발생하거나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우리 군 면적중 57.6%가 임야로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임야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이에 걸 맞는 특출한 지역 임업특산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이 보유한 천연자연조건을 최대한 살려 강진지역에 맞는 임업특산물을 개발하고 시범 농가를 육성하는 등 다양한 임업소득 정책을 시행해서 주민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 답변>
현재 군의 임업인구는 인근 장흥 등의 2/3정도에 지나지 않고,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지배적이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경영을 기피하는 등 지역 특화임산물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농업과 함께 바다와 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고 그에 따른 집중 투자와 전남도 특수시책인 ‘숲속의 전남’ 시책 추진에 맞춰 후발주자임을 인식하고 그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황칠가공․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통해 특화임산물 육성 및 고소득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자연산 도라지, 더덕 등 산나물과, 결명자와 음나무 등 약초․약용류 등 틈새 소득작목을 활용한 임업특산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탐진강 생태환경 정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탐진강은 우리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와 강진만의 어패류 서식에 원동력이 되는 하천이지만 장흥댐 준공과 함께 자연 유지수가 감소됨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회귀성 어류의 서식도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강진만에는 바지락, 고막 등 어패류가 폐사되고 있고 어획량 감소로 어민 소득이 격감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수돗물 수입의 일부를 강진군 또는 강진 지역에 환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원 군수 답변>
장흥댐 건설 이후에 우리 군의 젖줄인 탐진강과 강진만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만의 어패류가 패사되고 어획량이 감소해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3억 원을 들여 ‘강진만의 해양 환경 변화조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지난 8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중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이 공동으로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각각 용역비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어민들을 위한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피해 보상으로 장흥군과 같이 많은 예산 지원을 요구하라는 말씀에 수자원공사에 문의한 결과 보상금은 수몰지역의 면적과 인구 등의 지원기준을 반영하여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이 외의 사업비를 특정 군만 추가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